[자막뉴스] 뒤늦게 알려졌던 그 합의 사실로...우리 정부는 '고심' / YTN

2023-06-29 47

삼성물산 주식 7.12%를 보유했던 엘리엇은 지난 2015년,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가치가 너무 낮게 평가돼 손해를 봤다며, 제대로 계산해달라고 요구한 건데,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엘리엇이 이후 소송을 취하하자, 당시엔 '백기 투항'이란 분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삼성과 엘리엇 측의 이면 합의가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엘리엇은 지난 2019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출한 서면 의견서에서 2016년 삼성물산과 비밀 합의를 맺었고, 항고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엘리엇은 지난해 삼성물산으로부터 천문학적 금액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자-국가 간 소송으로 우리 정부와 공방을 벌이던 지난해 5월, 삼성물산에서 추가 지급금 659억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습니다.

이때 대법원은 일성신약 등 다른 삼성물산 주주들이 낸 소송에서 삼성이 주식매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에 따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삼성과 엘리엇 모두 '비밀 합의' 세부 사항에 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고, 법무부 역시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리엇은 삼성 측 추가 지급금과 우리 정부가 배상할 돈은 별개란 주장을 고수하다가, 중재 절차 막판, 태도를 바꿔 최종 청구액에서 659억 원을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도 결과적으로 천3백억 원 규모 청구서를 받아든 우리 정부는 일주일 넘도록 고심하고 있습니다.

론스타 사건 당시 판정문 정정을 끌어냈던 법무법인 두 곳과 함께 취소 소송에 나설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영상편집 : 마영후
그래픽 : 권보희
자막뉴스 : 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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